부결된 클래리티 액트, 대신 나선 SEC [FP Weekly 39]

1. 주요 뉴스

[Institution] 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를 여는 '혁신 면제' 발표

What Happene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17일 토큰화된 NMS 주식(tokenized NMS stock)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조건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 TSV)를 1934년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면제해, 전통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허가형(permissioned) AMM과 유동성 풀을 통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조치다. 면제 기간은 관보 게재 후 5년이며, SEC는 수정 사항과 다음 단계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함께 열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를 두고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끄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면제는 두 갈래로 적용된다. TSV에 대한 '거래소' 등록 면제와 함께, AMM 풀에 자기자본으로 토큰화 주식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딜러(dealer)' 등록 의무의 조건부 면제가 부여된다. 이 면제는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하거나 자본 공급을 약정하는 등 딜러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유지된다.

적용에는 여러 조건이 요구된다. 면제 아래 거래되는 토큰화 주식은 동일한 전통 주식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결권이 포함된다. TSV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하려면 발행사에 사전 서면 통지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이 기간에 발행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토큰의 상장이 금지된다. 스마트컨트랙트는 감사 가능하고 공개된 형태로 퍼블릭/무허가형 분산원장에 배포돼야 한다. 기초 주식이 주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되면 TSV도 해당 토큰 거래를 멈춰야 하며, 거래 종목과 물량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면제는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CLARITY Act가 9월 15일 상원 절차표결을 넘지 못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같은 날 CFTC도 자체 크립토 프레임워크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SEC가 제안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과 함께, 입법 지연으로 생긴 규제 공백을 행정 조치로 채우려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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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번 발표를 토큰화 주식 전반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이며, 어떤 사업자가 행정 조치의 수혜를 볼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면제 범위는 이러한 기대보다 좁다. TSV 운영에는 30일 사전 공지와 스마트컨트랙트 공개 등 여러 조건이 붙지만, 골자는 거래되는 토큰이 어떤 권리를 담고 있느냐다.

SEC는 토큰이 같은 종류의 전통 주식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의결권과 배당권을 비롯한 기존 권리가 유지돼야 하므로, 1:1 담보나 상환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행사가 직접 주식을 온체인에 기록하거나, 제3자가 보관한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토큰으로 표시하면서 기존 의결권과 배당권 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 기준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합성 추종형이다. 제3자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주가를 추종하는 별도의 채무증서나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구조다. 로빈후드 유럽에 대한 파생상품으로, 기초 주식의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클래식 주식 토큰(Classic Stock Tokens)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실제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는 구조라 해도 주주 권리는 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xStocks처럼 주식을 1:1로 담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기명 채무증서나 트래커 증서라면,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 권리가 따라오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백팩을 둘러싼 기대도 이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 토큰을 실제 주식과 1:1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백팩은 전통 증권과 온체인 토큰을 구분한다. 전통 증권 계좌의 보유분은 UCC 제8조상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이며, 솔라나로 출금할 때는 별도의 토큰화 증권으로 전환된다. 이후 토큰을 다시 입금하면 전통 증권 보유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러한 백팩의 상환 구조는 온체인 토큰과 전통 증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SEC가 요구하는 것은 상환 가능성을 넘어 토큰 보유 단계에서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지다. 백팩이 공유한 정보만으로는, 온체인 토큰 자체가 UCC 제8조상 증권 권리이거나 전통 주식과 동등한 주주 권리를 제공한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상품을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발행사 주도 토큰화와 주주명부 관리 인프라를 갖춘 슈퍼스테이트(Superstate)와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등록 주식을 온체인에서 다루는 피겨(Figure), 기존 증권의 법적 권리를 유지하는 토큰화를 추진하는 DTCC 등은 면제 범위에 들어맞는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 주식에 요구되는 권리와 법적 구조가 불분명했던 상황에서, 한시적 면제를 통해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적 요건이 정해지는 것과 시장의 선택을 받아 널리 활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도 유연한 거래와 발행이 장점인 1:1 담보형 토큰화(xStocks, Ondo, Backpack)가 시장에서 계속 입지를 넓혀갈지, 법적 구조가 더 명확해지는 발행사 주도형 토큰화의 존재감이 커질지는 중요히 지켜볼 대목이다.

[Institution] CLARITY Act, 상원 절차표결 실패로 연내 입법 좌초 가능성 높아져

What Happened?

미국 상원이 9월 15일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CLARITY Act의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하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표결은 법안을 본회의 토론으로 넘기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절차로, 60표가 필요했으나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하고 올해 5월 상원 뱅킹위원회를 15대 9로 넘었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부결의 직접 원인은 표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민주당의 이탈이었다. 60표를 넘기려면 공화당 53석 전원에 더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찬성이 필요했는데, 몇 달간 법안 문안을 협상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4명이 이탈했다. 틸리스는 향후 재의결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쟁점은 시장구조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윤리 조항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크립토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규율할 장치가 법안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공화당은 최종안에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100건 이상의 수정과 강화된 윤리 규정,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을 담았다고 반박했지만 표를 돌리지 못했다.

표결 직후 비트코인은 3%가량 하락했고, 코인베이스와 서클 주가는 각각 8%, 10% 내렸다. 재의결 동의는 접수됐으나 새 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이번 실패로 2026년 상원의 시장구조 입법 작업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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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결은 트럼프의 친크립토 행보가 업계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부의 지원은 제도화에 속도를 붙였지만, 대통령 일가가 직접 크립토 사업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규제 완화의 정당성까지 논쟁의 대상이 된 상황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의 중심에는 WLFI(World Liberty Financial, 월드리버티파이낸셜)와 USD1 스테이블코인, 트럼프 밈코인 등이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트럼프 일가가 지분을 가진 WLFI가 연방 은행 인가를 예비 승인받은 사례를 들어,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을 감독하는 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외국 자본이 대통령 관련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화당은 이미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신시아 루미스는 최종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126건의 실질적 수정과 틸리스와 갈레고가 협상한 윤리 조항 대부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투자 제한을 적용하고 주 법무장관에게 집행 역할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직접 윤리 제한을 수용한 만큼, 법안을 막으면 이해충돌을 규율할 장치와 투자자 보호책의 도입까지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항의 존재보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워런은 대통령에 대한 집행 여부가 연방 법무장관에게 달려 있고,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을 직접 제소할 수 없으며, 정부윤리청의 의견으로 집행을 피할 여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불법자금 차단과 증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반대도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실패를 ‘규제 내용에는 합의했지만 정치 때문에 무산된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규제의 내용과 이를 집행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쟁점이 된 것이다.

제도화는 당분간 의회 입법보다 SEC와 CTFC의 행정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도 표결 직후 의회가 입법할 때까지 두 기관이 디지털자산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 조치는 당장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관할과 권한을 법률로 확정하는 작업을 온전히 대신하기는 어렵다. 업계는 규제기관의 지원 아래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정권 교체와 법적 다툼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게 됐다.

그 외

Crypto

• 서클(Circle), USDC를 가스비로 사용하는 Arc 메인넷 출시, 아베와 모포, 유니스왑 등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참여
• 월드(World),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투자 및 수익 상품을 통합한 셀프 커스터디 금융 앱 월드 머니(World Money) 출시
• 밸런서(Balancer), 프로토콜 운영 종료와 BAL 보유자 대상 잔여 트레저리 분배안 제안
• 제타체인(ZetaChain), 독자 L1 운영 종료와 ZETA의 솔라나 이전안을 찬성률 99.4%로 가결, 종료 일정은 후속 투표로 결정
• 코인엑스(CoinEx), 시장 침체와 규제 비용 증가로 거래소 운영 종료 발표

Institution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용자 거래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조건부 중개업 등록 비조치의견 발표
• CFTC, 암호자산 거래와 시장 규율을 위한 규칙안을 백악관에 제출, CLARITY Act 부결 이후 독자 규제 추진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10달러 이하 네트워크 및 거래 수수료 지불에 대한 과세 예외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세제 법안 가결
•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규제 절차 완료를 전제로 유럽 기관과 기업 고객 대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및 스테이블코인 수탁 서비스 연내 출시 추진
• 크립토닷컴(Crypto.com) 산하 나덱스(Nadex), 개별 주식 선물 거래를 위한 SEC 등록 완료, 미국 주식 무기한 선물은 별도 승인 추진

Tech

• 이더리움(Ethereum), Glamsterdam 업그레이드의 Sepolia 테스트넷 적용일을 10월 6일로 확정
• 솔라나(Solana), Transaction V1 메인넷 활성화로 최대 거래 크기를 1,232바이트에서 4,096바이트로 확대
• 리플엑스(RippleX), XRPL AI Starter Kit v1.1에 스트라이프와 템포의 Machine Payments Protocol 지원 추가, XRP와 RLUSD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 기능 확대

Investment

• S&P 글로벌(S&P Global),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기업 오픈제플린(OpenZeppelin) 인수 계약 체결
• 카이코(Kaiko), S&P 글로벌 주도 전략적 투자로 시리즈 B 총액을 1억 1,000만 달러로 확대, BNP파리바와 나스닥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등 참여

Asia

•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결제기업 디티시페이(dtcpay), 일본 SBI그룹의 전략적 투자 참여로 2,5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완료
• 한국 경찰, 폴리마켓(Polymarket) 이용자 26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18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도
• 한국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 달성, 당국은 2027년 시행 입장 유지

2. 포필러스 위클리

: : 크립토 비즈니스가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 이유 (Link)

• 크립토 산업의 수많은 온체인 실험은 PMF를 증명하지 못한 채 종료되거나 피봇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그 흐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 온체인 시장은 밈코인, 무기한 선물, 예측 시장처럼 투기적 수요를 흡수하는 영역과, 스테이블코인, RWA, 볼트처럼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영역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 살아남은 시장이 소수 영역으로 좁혀지면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메타마스크, 칼시(Kalshi) 등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기업들도 무기한 선물, 예측 시장,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RWA라는 동일한 제품 스택으로 수렴하고 있다.
• 물론 이것이 온체인 네이티브 비즈니스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이 성숙하면서 살아남은 일부 섹터가 독자적인 PMF를 증명했듯, 앞으로도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실험을 거쳐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 x402에 대한 모든 것 (Link)

• x402는 에이전트가 웹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만드는 공개 결제 규격이다. 결제 조건의 제시부터 승인, 검증, 정산까지 연결하며, 전송 규격과 결제 방식 및 네트워크를 분리해 다양한 환경을 지원한다. 2025년 코인베이스가 공개했으며, 2026년 4월 2일 리눅스 재단 산하로의 이관과 x402 재단 출범이 발표되었다.
• 초기 기회는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API,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직접 구매하는 T3 시장에 있다.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T1과 사용자의 취향 및 구매 조건에 따라 에이전트가 선택과 집행을 맡는 T2가 확산하는 동시에, 소액 및 고빈도 디지털 자원 거래에서 높은 자율성의 효용이 먼저 검증될 수 있다. 저자의 2028년 AI 중개 B2B 시나리오에서 연간 x402 결제액은 약 0.19조~1.92조 달러로 산출되며, 설정한 결제 비중에 따라 T3가 약 96%를 차지한다.
• x402의 확산이 만드는 수익 기회는 계층마다 다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순증 유통잔액, 체인은 정산 건수, 퍼실리테이터는 유료 처리량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갑은 자금과 정산 경로를, 디스커버리와 라우팅은 공급자 선택과 주문 배분을 관리하면서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기존 플랫폼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 공통 규격과 기능을 발전시키고, 클라우드플레어, AWS, 구글, 패스틀리가 이를 기존 고객의 업무 환경에 연결하는 구조다.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실제 구매가 반복되는 서비스를 늘리고, 지갑과 판매자 및 퍼실리테이터의 권한과 실패 비용을 명확히 나누는 운영 체계도 함께 정교화해야 한다.
• 기고자: Kevin Leffew(x402 공동 저자, Coinbase), Richard Widmann(Web3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전략 총괄, Google), Raj Parekh(결제 및 AI 총괄, Monad Foundation), Shafu(에이전틱 커머스 담당, Circle), Jing Yi Tan(a.k.a. Cookies, AI 생태계 담당, Monad Foundation), Michael Blau(dripstack.com 창업자), Rish (AI, Solana), Jay Yu, Jesse Chung(Seal 공동 창업자).

: : 달러를 넘어: 국채 토큰화의 조건과 한국이 첫 시험대인 이유(Link)

•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은 2026년 7월 약 15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러 시장에는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펀드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토큰이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수요와 지속적인 수수료 수익 모델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 이제 토큰 표준과 수탁, 결제 인프라는 비교적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시장 성장의 핵심 제약 요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비달러 자산은 전체 토큰화 국채 시장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투자자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기보다, 지금까지 어떤 상품이 시장에 공급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 수요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서 시작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표시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준비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이를 온체인에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산은 해당 통화로 표시된 토큰화 국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제로 확인된 수요는 준비자산 수요이며, 담보 활용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요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 이러한 수요가 단계적으로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상당 부분 하나의 시장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도 이미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 조달과 원화 환전은 국내 금융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토큰화된 한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편입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 규모는 아직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이 주장의 핵심에는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투자 수요가 아니라 이를 충족할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은 온체인 자본이 구조적으로 달러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이 발전하는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근거와 지표를 제시합니다.

코멘트

• 앱토스 사례로 본 가격 변동과 지속 가능한 분산화
• 어떤 플랫폼이 SEC의 혁신 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3. 매크로 & 온체인 통계

아래 일부 차트는 CryptoQuan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온체인 및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기관 투자자들도 활용하는 CryptoQuant의 종합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