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의 네 번째 유예 (ASA New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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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자산 분류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통과되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자 데이터를 확보할 시스템도 없다. 해외 거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에는 과세 문제가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최종 검토를 요청했고, 재무장관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9월의 입장에서 물러났으며, 주말에는 대통령실이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다루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이용자에 대한 월별 보고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글로벌 발행사와 거래소는 과세 결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시장의 틀을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자산 분류 기준의 공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각국의 과세 방식은 크게 다르며, 정책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투자, 매매, 스테이킹, 대출, 채굴, 이자 농사, 에어드롭과 같은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1. 한국 대통령실,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에 무게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한국의 첫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2027년과 가상자산 과세 개시 시점을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과세 시작 시점은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춰진다.

10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최종 검토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추진했다. 이 부총리는 9월 국회에서 2027년 1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흘 뒤 서울경제는 과세 준비 미비와 청년층 납세자의 반발을 이유로 대통령실이 유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 국세청은 1월 과세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월 30일 고시 초안을 확정하고 11월 30일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적 도구로 탈중앙화 거래소, 개인 지갑, 탈중앙화 금융 관련 신고 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개인별 거래 내역을 수집한다. 조승래 위원장이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에 대한 기준 부재를 지적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과세 규정 자체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분류 문제의 해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달려 있다. 법안은 현재 최종 협상 단계에 있으며, 대주주 지분 상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심사하는 가운데 거래소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도 연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해외 자금 흐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도 12월 3일부터 자산을 해외로 이전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매월 보고하게 된다.

2. 홍콩상하이은행의 레드코인, 홍콩에서 서비스 개시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이용자가 330만 명이 넘는 페이미를 통해 인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레드코인을 출시했으며, 유통량은 이틀 만에 8,081만 홍콩달러에 도달했다. 준비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유하며, 이미 10만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개인 간 송금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 홍콩상하이은행은 앤트인터내셔널(Ant International)의 웨일RTP 결제 플랫폼을 통해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면서 토큰화 예금 서비스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레드코인은 은행이 발행한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최초로 대규모 소매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은행 컨소시엄 모델과 일본 대형 은행들이 2027년 3월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준이 될 것이다.

*홍콩상하이은행은 2025년 8월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4월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으로부터 발행사 인가를 받았다.

3. 태국, 가상자산 ETF 제도 시행됐지만 아직 신청은 없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지난주 여러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ETF에 관해 문의했지만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태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에만 상장할 수 있으며, 각 펀드는 순자산의 평균 80% 이상을 해당 기초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같은 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아직 신청이 없다는 점은 현지 운용사들이 수탁 체계와 80% 최소 보유 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상장 상품이 태국 개인투자자가 이미 이용하는 거래소 직접 투자와 경쟁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규정은 국내 운용사를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신청할 준비가 된 운용사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 상품이 없는 상황도 만들고 있다.

첫 신청을 통해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발행사의 상장을 허용하고 이미 솔라나 현물 ETF가 거래되는 홍콩은 태국 규제 당국의 성과를 평가할 비교 대상이다.

4. 국가별 기타 소식

1. 호주: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재무부(Treasury)의 법안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
2. 중국: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10월 21일 스마트계약과 국경 간 결제 기능을 추가하며 디지털 위안화 인프라를 전면 개편했다. 톈진 법원은 첸즈민 사건과 관련한 비트코인 61,896개에 대해 몰수 신청을 접수했다.
3. 홍콩: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는 비티씨씨(BTCC)를 의심 플랫폼 명단에 올렸으며, 푸투(Futu)는 전문투자자에게 BNB 입출금을 개방했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수쿠크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가상자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관한 2025년 제50호 규정을 게시했다.
5. 일본: 에스비아이브이씨트레이드(SBI VC Trade)는 한일 간 엔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험하기로 신한카드와 합의했으며, 제이피와이씨(JPYC)는 은행 연계 충전에 관해 에스비제이은행(SBJ Bank), 라인넥스트(LINE NEX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운트곡스(Mt. Gox) 파산관재인은 상환 기한을 2027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토큰화 채권 플랫폼을 출시하고 프로젝트 블룸에 참여했다.
7. 필리핀: 마야(Maya)는 온체인 가상자산 입금을 재개했으며, 필리핀 내무지방자치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장관은 도피 중인 도박업계 거물이 최대 30억 미국 달러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8.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이 정책 당국으로서 프로젝트 블룸에 참여했다.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리플(Ripple) 등도 새로운 민간 참여사로 합류해 전체 참여 기관은 24곳으로 늘었다.
9.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45,772건의 이전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체인링크(Chainlink)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했다.
10. 대만: 캔톤재단(Canton Foundation)은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산업진흥회(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비토프로(BitoPro)는 파이스턴인터내셔널은행(Far Eastern International Bank)의 뱅키와 함께 미국 달러를 USDT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11.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문의가 있었지만 가상자산 ETF 신청서를 제출한 자산운용사는 아직 없다고 밝혔으며, 비트겟(Bitget)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지엠오 지닷컴 크립토노믹스(GMO Z.com Cryptonomics)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12. 튀르키예: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Capital Markets Board)는 비트비엔에스(Bitbns) 관련 법인 두 곳을 잠정 청산 명단에 추가했다.

주요 일정

• 2026.10.28, 호주: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법안 초안 의견 수렴 마감
• 2026.10.30, 한국: 국세청 과세 고시 초안 확정
• 2026.11.01, 한국: 가상자산 압류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280호 시행
• 2026.11.06, 한국: 국세청 고시 사전심사 요청
• 2026.11, 한국: 국정감사 이후 과세 유예에 관한 당정 협의
• 2026.11, 일본: 프로그맷(Progmat), 캔톤에서 토큰화 일본 국채 환매조건부 거래 실증 개시
• 2026.11, 호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플랫폼 규정 의견 수렴 마감
• 2026.1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 산하 국가샤리아위원회(DSN MUI), 비트코인에 관한 이슬람법 해석 발표 목표
• 2026.11.30, 한국: 국세청 과세 행정예고
• 2026.12.03, 한국: 한국은행 해외 이전 관련 월별 보고 시행
• 2027년 초, 일본: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의 중간 정리 및 민관 로드맵 발표
• 2027.02, 일본: 금융청과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아시아 데이 2027 개최
• 2027.02.27, 태국: 트래블룰 시행
• 2027.03, 일본: 대형 은행들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목표
• 2027.04, 호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의 플랫폼 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