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은행과 상장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예고 (ASA 뉴스 #34)

［ASA 뉴스］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는 주간 뉴스레터다. (2026.11.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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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일본과 홍콩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포괄적인 인가 체계를 공개했으며, 이번 초안은 역내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진입 요건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는 비은행 발행사에 납입자본금 NT$3억(약 US$950만), 상장사 지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 업무만을 영위할 것을 요구한다. 토큰은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연동할 수 있으므로, 인가받은 발행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중앙은행의 승인을 거쳐 대만에서 미국 달러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글로벌 발행사들이 다른 시장에서 활용해 온 두 가지 진입 경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외 발행사는 자국 인가를 근거로 대만에 진출할 수 없으며, 현지 결제 핀테크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유일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기존 법인으로 발행에 나설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소수의 상장 전문기업이다.

일본은 같은 주에 이와 반대되는 문제를 다뤘다.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JPYC와 JPYSC의 활용을 제약해 온 100만 엔(약 US$6,700) 송금 한도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했다. 발행사들은 예외 적용을 요청했고, 일본은행협회(Japanese Bankers Association)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홍콩은 암호자산 세무 보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담 세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027년부터 홍콩의 모든 인가 플랫폼은 고객 거래를 보고하게 되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도 같은 보고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1. 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 요건 제시

금융감독위원회는 11월 3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및 관리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또는 은행이 출자한 회사,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기관의 세 부류다.

비은행 신청자에게는 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건이 적용된다. 최소 NT$3억(약 US$950만)의 납입자본금을 갖춘 상장사여야 하며, 다른 사업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 업무만 영위해야 한다.

발행 가능한 토큰은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1:1로 연동되어야 한다. 준비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그 가치가 유통 잔액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공인회계사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하며, 발행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날 스테이블코인 초안과 함께 가상자산서비스법에 따른 8개 하위 규정도 공개했다. 거래 플랫폼과 수탁업체에는 NT$1억(약 US$320만),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NT$2억(약 US$630만)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은행은 교환, 이전, 수탁, 인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교환과 이전 서비스는 당분간 법인 고객으로 제한된다.

두 초안의 의견 수렴 기간은 모두 40일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도록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펑진룽 위원장은 하위 규정이 이르면 2027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으며, 모법의 시행일은 행정원(Executive Yuan)이 정한다고 밝혔다.

2. 일본, 100만 엔 한도 검토 착수

금융청은 11월 2일 디지털/탈중앙화 금융 연구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제는 전자결제수단의 발행 및 이전에 적용되는 약 100만 엔(약 US$6,700) 한도, 스테이블코인 대출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의 부재,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중 무엇을 발행해야 하는지였다.

제이피와이씨(JPYC)는 이 한도가 발행 단계에 적용된다고 연구회에 설명했다. 10만 명에게 1인당 5만 엔(약 US$330)의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발행 거래를 5,000번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괄 발행을 허용하고 정부, 금융기관, 검증된 법인 거래 상대방에는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스비아이 브이씨 트레이드(SBI VC Trade)는 10월 기준 고객 대출 잔액이 약 107억 엔(약 US$7,100만)이며, 이 중 JPYSC가 76억 5,000만 엔(약 US$5,100만), USDC가 30억 6,000만 엔(약 US$2,000만)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RLUSD와 같은 제4호 전자결제수단에 대한 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 회사의 JPYSC 대출 잔액은 출시 4개월 만인 11월 2일 100억 엔(약 US$6,700만)을 넘어섰으며, 전체 JPYSC 잔액은 300억 엔(약 US$2억)을 웃돌았다.

일본은행협회는 금융청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에스비아이홀딩스(SBI Holdings)는 별도로 4월부터 9월까지 반기 암호자산 매출이 30.1% 감소한 230억 8,000만 엔(약 US$1억 5,400만)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올해의 우선 과제로 지니어스법 체계에 따른 JPYSC의 일본 및 미국 내 유통을 제시했다.

3. 홍콩, 암호자산 세무 보고 법안 통과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1월 5일 암호자산 보고 체계 법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2027년부터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세무 보고를 위해 고객 신원 및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체계에 발맞추게 된다.

홍콩 당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자산에 대한 세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이 펀드 및 패밀리오피스의 세제 혜택 대상 자산 목록에 디지털자산과 귀금속을 추가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는 같은 주에 규제 적용 범위도 강화했다. 무인가 사업자가 명칭과 홍보에 ‘크립토’, ‘거래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인가 플랫폼에서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역내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암호자산 보고 체계에 기반한 국경 간 보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 과세당국은 정보 교환 체계가 마련되면 2029년 이후 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주자에게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4. 시장별 기타 소식

1. 호주: 2027년 7월 1일부터 암호자산 양도소득세에 기존 50% 공제 대신 물가연동 방식이 적용된다.
2. 부탄: 왕립통화청(Royal Monetary Authority)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발표했다.
3.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실물자산 토큰화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당국은 상하이의 솔라나 행사를 개막 전에 중단시켰다.
4. 홍콩: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앙상블TX에서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의 24시간 결제를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에이전트형 금융을 위한 프로젝트 세이지를 출범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법인 고객을 위한 토큰화 예금을 출시했다. 징둥코인링크(JD Coinlink)는 첫 스테이블코인 인가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뒤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5. 인도: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은 무허가 국경 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코인디씨엑스(CoinDCX)와 델타익스체인지(Delta Exchange) 관련 장소를 수색했다.
6.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6개 암호자산 사업 모델을 평가하고 있으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규정을 발표했다.
7. 일본: 금융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토큰화를 언급했다. 미쓰비시유에프제이은행(MUFG Bank)과 제이피모건(J.P. Morgan)의 블록체인 부문은 토큰화 자산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8. 몽골: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법에 경영, 자본, 고객 보호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9.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바이낸스(Binance)가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비자(Visa)는 인공지능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루는 글로벌 역량 센터 6곳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10. 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확정했으며, 규제당국은 거래소 단일 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할 계획이다. 바이낸스 해킹 이후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콜드월렛 최소 보관 비율을 80%에서 99%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11.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무인가 영업을 이유로 비트겟(Bitget) 운영사를 형사 고발했다.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의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견 수렴은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12. 튀르키예: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위원회 산하 정보보안첨단기술연구센터(TÜBİTAK BİLGEM)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인프라 기준을 발표했다.
13. 우즈베키스탄: 암호자산 인가 수수료 및 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제121호가 개정됐다.

향후 주요 일정

• 2026.11,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소위원회 심사
• 2026.11, 태국: 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및 선구매 후결제 규정 도입 시작
• 2026.11, 일본: 프로그맷(Progmat), 캔톤에서 토큰화 일본 국채 환매조건부 거래 실거래 테스트 시작
• 2026.11, 호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플랫폼 규정 의견 수렴 종료
• 2026.11.17, 태국: 태국은행의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의견 수렴 종료
• 2026.12, 대만: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규정 의견 수렴 종료
• 2026.12.03, 한국: 한국은행(Bank of Korea)의 국경 간 이전 보고 제도 시행
• 2026년 말, 홍콩: 인가 제도 개정 법안 제출
• 2027, 홍콩: 거래소의 암호자산 보고 시작
• 2027.01.18,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 2027년 초, 일본: 금융청의 중간 정리 및 민관 로드맵 발표
• 2027년 1분기,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하위 규정 시행 가능 시점
• 2027.02.04, 한국: 토큰증권 제도 시행
• 2027.02.27, 태국: 트래블룰 시행
• 2027.03, 일본: 대형 은행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 출시 목표
• 2027.04, 호주: 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플랫폼 규정 시행
• 2027.07.01, 호주: 암호자산 양도소득세의 50% 공제를 물가연동 방식으로 대체
• 2028년 상반기, 한국: 암호자산 과세 지침 발표
• 2029.01.01, 한국: 유예 계획에 따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