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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News]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는 주간 뉴스레터다. (2026.11.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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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 SBI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SBI 홀딩스(SBI Holdings)는 11월 13일 캄보디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과 개념검증을 위한 양해각서 두 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에서 캄보디아 국채를 토큰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 캄보디아 간 송금을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SC로 정산하는 것이다.
두 실증 모두 중앙은행이 직접 참여한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국채 보유자 명부를 관리하고, 송금 실증을 캄보디아 인가 체계에 따라 검토한다. 따라서 글로벌 발행사, 거래소, 은행은 고객이 기존 국가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가운데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이 기관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보면, 태국은 이용 측면에서 규제를 조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스테이블코인 입금과 출금에 각각 하루 500만 바트(약 14만 8,000달러)의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체도 고객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제한하려 한다.
또한 한국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시한을 1월로 잡았다. 다만 법안이 곧 나올 것이며 이르면 이번 달이 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포필러스 100y의 리서치 “SBI의 전략”도 참고하면 좋다.

1. SBI와 캄보디아 국립은행, 토큰화 국채와 엔화 스테이블코인 송금 실증 추진
SBI 홀딩스는 11월 13일 캄보디아 국립은행과 양해각서 두 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캄보디아 국채 토큰화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일본과 캄보디아 간 송금에 관한 것이다. 국채 실증은 캔톤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송금 실증에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SC를 쓴다.
국채 실증에서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토큰화 국채가 이전될 때 보유자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며, SBI 캄보디아 은행(SBI Bank Cambodia)은 이전 내역을 검증하고 SBI 디지털 프랙티스(SBI Digital Practice)는 캔톤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실증은 개인이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채를 소액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절차 효율성, 보안, 투명성을 점검한다.
송금 실증에서 JPYSC는 금융기관 간 정산 레이어 역할을 하며, SBI는 송금 고객의 이용 경험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SBI 레밋(SBI Remit)이 일본에서 송금을 접수하고, SBI VC 트레이드(SBI VC Trade)가 JPYSC를 취급하며, SBI 디지트러스트(SBI Digitrust)가 실증 환경을 구축한다. 바콩(Bakong) 결제 시스템의 회원 은행인 SBI 캄보디아 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정산 은행을 맡는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캄보디아의 법률과 인가 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송금 실증에 참관해 이를 검토한다. 이 은행이 2024년 12월에 내놓은 가상자산 규정은 준비자산을 전액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이 중앙은행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는 범주에 넣고 있다.
SBI는 이 송금 방식이 바콩을 보완하고 리엘화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두 실증 모두 서비스 설계나 출시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간 결과는 11월 15일과 16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블랙스완 서밋(Black Swan Summit)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으며, 실증별 시연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었다.
2. 한국 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시한을 1월로 제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1월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7년 1월 9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이 2027년 1월 18일에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그 목표일보다 9일 뒤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안을 두고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번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 발의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사업자 인가, 토큰 발행과 공시, 상장 심사,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상환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발행사 자격이다. 11월 13일 토론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민 의원은 이에 반대했다. 정부안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의 발행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소와 결제 플랫폼은 자금 유입 및 정산 채널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감독 당국도 같은 주에 조건을 제시했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발행사나 수탁기관이 지급불능에 빠지더라도 준비자산으로 전액 상환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 태국, 스테이블코인 이체에 일일 한도 제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거래소와 브로커 같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통한 이체가 대상이다. 이 초안은 9월 공청회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의견 수렴은 11월 26일까지다.
초안은 고객 한 명이 사업자 한 곳에서 하루에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각각 500만 바트(약 14만 8,000달러)로 제한한다. 이체는 고객의 소득과 재무 상태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체는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와 지갑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제3자에게 보내는 이체는 금지된다. 사업자는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고객 프로파일링을 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지갑을 선별해야 한다. 장외거래는 최소 300만 바트(약 8만 9,0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자체의 업무상 이체, 스테이블코인과 바트 거래쌍의 시장조성자, 승인된 토큰 공모의 청약과 환불,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감독 아래 승인받은 사업자는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초안은 인가받은 거래소가 자사 시장조성자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한다.
4. 그 밖의 국가별 소식
- 호주: 6월 26일 제정된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실질 이익에 최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널리 인용되는 47%라는 수치는 메디케어 부담금을 포함한 최고 한계세율이다.
- 중국: 11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에 제출된 국무원(State Council) 보고서는 불법 금융 활동을 다룬 부분에서 RWA 토큰화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새 신고 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 홍콩: 홍콩거래소(HKEX)는 12월 14일부터 야간 파생상품 거래의 사전 증거금 예치에 도매용 디지털 홍콩달러를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와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11월 11일 2차 거래를 포함한 토큰화 상품 세미나를 열었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앤트 인터내셔널(Ant International)을 위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환매에 대응하는 유동성 지원 장치를 시범 운영했고, 경찰은 1억 5,000만 홍콩달러(약 1,900만 달러)가 넘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혐의로 22명을 체포했다.
- 인도: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이 11월 4일과 5일 코인DCX(CoinDCX)와 델타 익스체인지 인디아(Delta Exchange India)를 수색한 것은 외환 규정을 벗어나 USDT를 이용해 고객 자금을 해외로 옮겨 역외 거래에 썼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게이트(Gate)는 인도 경찰이 요청한 자산 동결이 아직 사법 심사 중이며 자산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태스크포스인 사트가스 파스티(Satgas PASTI)를 통해 원투마켓츠(OneTwoMarkets)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 플랫폼은 불법 금융 활동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러 상품과 함께 가상자산을 제공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10월 20일 열린 디지털 및 탈중앙화 금융 연구회 첫 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는 미등록 업체 세 곳에 대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는 주장 등을 내세워 약 49억 엔(약 3,300만 달러)을 모았다.
-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경찰은 11월 11일 압수한 비트코인 채굴기 186대를 폐기했다.
- 필리핀: RCBC와 메리디안(Meridian)은 RCBC 펄즈(RCBC Pulz) 달러 계좌를 확대해 USDC와 USDT 이체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받은 자금은 미국 달러로 자동 전환된다.
-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은 11월 11일 디지털자산 감사 지침 제3호를 발표하고 개인 키 소유권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감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2019년 지급서비스법은 11월 9일 기준 최신 버전으로 갱신됐다.
- 한국: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개정안은 기본공제와 거래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둘러싼 이견으로 멈춰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여기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해킹이 의심될 때 거래소가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는 가상자산서비스법이 2027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거래소에는 인가를 받을 때까지 최대 21개월이 주어진다. 하위 규정 초안에 따르면 같은 날 50만 대만달러(약 1만 5,800달러) 이상을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면 연간 외환 한도에 포함되고, 거래소는 백서가 없는 토큰을 상장할 수 없다.
- 태국: WORPT라는 결제 앱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관광객은 18개월 동안 진행되는 시범 사업 기간에 가상자산을 바트로 바꿔 현지 가맹점에서 QR 코드로 결제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포털이 투자자에게 실시하는 지식 테스트의 최소 내용을 제안했고, 무인가 플랫폼 VCEX 차단에 나서는 한편 코인스 TH(Coins TH)에 컴플라이언스 미비점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주요 예정 일정
- 2026.11,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표 예상
- 2026.11, 태국: 태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과 BNPL 규정 등 다섯 가지 조치를 2027년 3월까지 도입 시작
- 2026.11, 일본: 프로그맷(Progmat), 토큰화 일본 국채와 온체인 레포 샌드박스 검증 시작
- 2026.11.17, 태국: 태국 중앙은행 바트 스테이블코인 의견 수렴 마감
- 2026.11.26, 태국: 스테이블코인 이체 한도 의견 수렴 마감
- 2026.11.27, 호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플랫폼 규정 의견 수렴 마감
- 2026.12, 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의견 수렴 마감
- 2026.12.03, 한국: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은 한국은행에 보고
- 2026.12.09, 한국: 정기국회 종료
- 2026.12.14, 홍콩: 홍콩거래소, 야간 증거금에 디지털 홍콩달러 결제 시작
- 2026.12.16,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하위 규정 의견 수렴 마감
- 2026년 말, 홍콩: 인가 관련 개정 법안 제출
- 2026년 말, 한국: 거래소 보안 점검 기준 개정
- 2027, 홍콩: 거래소, 암호자산 보고체계에 따른 고객 정보 수집 시작
- 2027.01.09, 한국: 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목표일
- 2027.01.18,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 2027년 초, 일본: 금융청 중간 정리와 민관 로드맵
- 2027년 1분기,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과 하위 규정 시행 가능
- 2027.02.04, 한국: 토큰증권 제도 시행
- 2027.02.27, 태국: 트래블룰 시행
- 2027.03, 일본: 메가뱅크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 출시 목표
- 2027.04.08, 호주: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법 시행
- 2027.07.01, 호주: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 공제를 물가연동 방식으로 대체
- 2028년 상반기, 한국: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 2029, 한국: 유예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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