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좁히고, 활용은 넓어진다 (ASA 뉴스 #22)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6.07.06~07.12)

1.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좁히고 기업 송금은 먼저 움직인다

1.1 [뉴스] 한은의 은행 컨소시엄 재확인, 현대카드와 KT의 실증 확대

출처: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해야"

한국은행은 7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우선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발행과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이미 제시했던 기존 견해와 같은 방향이다.

같은 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각각 특화된 용도를 갖고 있으며, 서로 경쟁하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예금토큰 시범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민간 활용은 이미 더 앞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는 미국 법인과 멕시코 법인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기술검증을 마쳤고, 이달 말 유럽 법인 대상 2차 PoC도 추진한다. KT는 BC카드, 케이뱅크와 함께 발행, 보관, 결제, 정산, 네트워크 전송까지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1.2 [코멘터리] 발행은 은행으로, 활용은 기업으로

이번 주 한국의 핵심은 발행 주체 논의와 활용 사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첫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좁히려 한다. 반면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KT, BC카드, 케이뱅크는 기업 송금과 결제, 정산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를 먼저 검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 규제 논쟁이 아니라 발행에서 활용으로 무게중심이 동시에 이동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구조적으로 한은의 입장은 통화 단일성과 금융안정을 우선하는 설계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구나 발행하는 민간 토큰이 아니라, 은행 부채와 결제 인프라의 확장으로 다루겠다는 의미가 크다. 동시에 현대차 해외법인 송금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 결제보다 먼저 기업 재무와 그룹 내부 자금 이동에서 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 주체보다 실제 결제 시간, 비용, 회계 처리, 규제 책임이 더 직접적인 변수다.

한국, 일본, 홍콩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은 JPYC, SBI, Sony Bank, MUFG 같은 개별 사업자가 발행과 인프라를 병렬로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상품거래법 전환까지 맞물려 있다. 홍콩은 라이선스 발급 수를 제한하며 발행자를 먼저 통제하는 방식에 가깝다. 한국은 아직 입법 전이지만 중앙은행이 은행 컨소시엄이라는 구조를 먼저 제시했고, 민간 기업은 그 제도 바깥에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이 흐름이 굳어지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발행하고 기업이 활용처를 만드는 이중 구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 중심 발행이 너무 늦어지면 기업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인프라를 먼저 업무에 연결할 수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원화 발행 체계가 기업 송금 수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다.

2. 일본, Sony Bank의 미국 신탁은행 설립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들어간다

2.1 [뉴스] OCC 조건부 승인, Connectia Trust 설립, 2027년 사업화 준비

출처: Sony Bank, 미국 신탁 자회사 설립 추진, OCC 조건부 승인 획득

Sony Financial Group은 7월 6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Sony Bank의 미국 신탁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새 법인명은 Connectia Trust, National Association이며, 자본금은 4, 000만 달러로 제시됐다. 회사는 2026년 7월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Sony Bank는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전국 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다만 최종 인허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화를 위한 준비 단계로 설명됐다.

일본 내에서는 같은 주 디지털자산 ETF 허용과 세율 20% 분리과세 논의도 함께 부각됐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 금융 담당상은 해외에서 디지털자산 ETF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본도 허용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은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며, 회기 종료 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됐다.

2.2 [코멘터리] 일본 은행의 달러 발행, 국내 제도 밖에서 먼저 열린 길

Sony Bank의 미국 신탁은행 설립은 단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일본 금융그룹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를 미국 제도 안에 먼저 세우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엔화 스테이블코인만으로는 글로벌 결제와 콘텐츠, 게임, 플랫폼 결제 수요를 모두 담기 어렵다. Sony는 미국 신탁은행이라는 형태를 통해 발행 신뢰, 준비자산 관리, 감독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술 상품이 아니라 은행 라이선스 기반 통화 인프라로 다루는 접근이다.

구조적으로 일본은 두 개의 레일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 하나는 국내 금융상품거래법 전환, ETF 허용, 20% 분리과세 같은 투자상품 레일이다. 다른 하나는 Sony Bank, SBI, MUFG가 준비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레일이다. 이 둘이 결합하면 일본은 발행, 보관, 거래, 투자상품, 결제까지 하나의 금융권 확장 모델로 묶을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속도는 더 실행 쪽에 가깝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정책기구를 먼저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개별 금융그룹이 미국 달러 레일과 국내 엔화 레일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홍콩은 라이선스 수를 통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선별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금융그룹별로 해외와 국내 인허가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같은 은행 중심 모델이라도 홍콩은 감독기관 주도, 일본은 금융그룹 주도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향후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일본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제도 안에서 발행하고, 국내에서는 엔화 기반 결제와 ETF를 준비하면 글로벌 사용처와 국내 제도권 투자 수요를 함께 겨냥할 수 있다. Sony Bank의 움직임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미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금융그룹의 해외 라이선스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대만, 스테이블코인 제도 시행 전부터 은행과 기업 결제 경쟁이 시작된다

3.1 [뉴스] 가상자산서비스법 통과 이후 은행, 회계법인, 핀테크가 사전 대응

출처: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맞나? 중신, 타이완대, 딜로이트, 왕도은행이 한자리에: 당국 개방 전초전 시작

대만에서는 가상자산서비스법이 3독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 시행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맞춰 주요 은행, 회계법인, 핀테크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중신, 타이완대, 딜로이트, 왕도은행 등이 참여했다.

금융국장 동정장은 가상자산서비스법 아래 스테이블코인 감독 방향과 제도 설계를 설명했다. 그는 규제가 안정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 통과 이후 세부 시행과 감독 역량이 더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주 BitoGroup은 기업용 가상자산 브랜드 Bito.Enterprise를 출시하고, 금융기관을 위한 기업급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Bito.ONE을 선보였다. 회사는 첫 시범 운영에 참여할 1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부터 기업 결제 사용처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3.2 [코멘터리] 법 통과 뒤의 경쟁은 발행자가 아니라 시행 능력이다

대만의 이번 흐름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가 법률 문구에서 실행 능력으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서비스법이 통과되자 은행, 회계법인, 대학, 핀테크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보다 어떤 감독 기준으로 실제 기업 결제를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Bito.ONE의 시범 기업 모집은 이 전환을 시장 측면에서 보여준다.

구조적으로 대만 모델은 초기부터 기업 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과 회계법인이 함께 논의한다는 점은 준비자산, 감사, 내부통제, AML, 결제 정산을 한 묶음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토큰이 아니라 기업 재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는 통제된 금융 인프라로 설계하려는 방향에 가깝다. 제도 시행 전부터 파일럿 기업을 모집하는 것도 탐색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려는 신호다.

한국, 일본, 홍콩과 비교하면 대만은 중간형에 가깝다. 한국은 중앙은행이 은행 중심 발행 원칙을 먼저 세우고 있고, 일본은 금융그룹이 해외 신탁은행과 국내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홍콩은 라이선스 기반 발행자 통제에 초점을 둔다. 대만은 법률 통과 이후 감독기관이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고, 민간 결제 사업자가 기업 파일럿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의 성패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기업 결제가 얼마나 빨리 반복 사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결제, 감사, 환매, 준비자산 관리가 기업 내부 시스템에 연결되는 속도다. 대만 사례는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다음 단계가 발행 허가가 아니라 시행 가능한 운영 모델임을 보여준다.

4. 기타 뉴스

이 섹션은 이번 기간의 아시아 RWA,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관련 보조 뉴스를 테마별로 정리합니다.

4.1 테마 1. 토큰화 증권과 펀드의 실증 확대

4.1.1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MMF 토큰화 실증 개시 국내 신탁은행 최초

• 영국령 케이맨제도 소재 MMF 수익권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는 실증을 시작
• 토큰화 수익권은 금융상품거래법상 디지털 증권으로 취급되며 2026회계연도 중 발행 목표
•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즉시결제, 지급 자동화, 24시간 국경 간 거래까지 염두에 둔 구조

4.1.2 SBI Securities와 Daiwa Securities, 디지털 증권으로 대일 투자 촉진 검토, 2027년 거래 개시도 논의

• SBI Securities와 Daiwa Securities가 해외 투자자의 일본 투자용 디지털 증권 구조를 검토
• 싱가포르와 직접 거래하는 기반을 이미 실증했으며 2027년 거래 개시도 논의
• 결제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엔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고려

4.1.3 [전문] 금융위 사무관 "정형증권 토큰화, 인프라 설계 위해 민간, 예탁원과 협력해야"

•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정형증권 토큰화 인프라 설계에 민간과 예탁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토큰증권 협의체 논의 이후 정형증권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재확인
• 한국 STO가 조각투자 중심에서 정형 금융자산 토큰화로 이동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4.1.4 OJK 샌드박스를 통과한 금 토큰화 뒤에 숨은 Pegadaian의 역할

• 인도네시아 OJK 샌드박스를 통과한 금 토큰화 사례에서 Pegadaian의 역할이 부각
• 금이라는 실물 담보 자산을 토큰화하는 구조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검증
• 동남아 토큰화 시장이 부동산과 증권을 넘어 실물 원자재 담보 영역으로 확장되는 신호

4.2 테마 2. 결제와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연결

4.2.1 Datachain, Mitsubishi UFJ Bank의 스테이블코인 기반에 기술 자문 시작

• Datachain이 Mitsubishi UFJ Bank의 스테이블코인 포함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술 자문 제공
• Datachain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인프라 설계를 지원
• 일본 대형 은행이 자체 온체인 금융 기반을 준비하는 흐름이 더 구체화되는 사례

4.2.2 케이뱅크, 디지털자산-법정화폐 전환 오프램프 검증 돌입

• 케이뱅크가 람다256, 케이에스넷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원화로 전환하는 오프램프 운영 체계를 검증
• 은행 환경에서 디지털자산 기반 정산과 실제 금융망 연결 가능성을 점검
•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활용이 결제 이후 법정화폐 정산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단계

4.2.3 BitoGroup,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Bito.ONE」 출시, 첫 시범 참여 기업 10곳 모집

• BitoGroup이 기업용 브랜드 Bito.Enterprise를 내고 기업급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Bito.ONE을 출시
• 첫 시범 운영에 참여할 10개 기업을 모집하며 금융기관 대상 결제 인프라를 전면에 배치
• 대만 스테이블코인 제도 시행 전부터 기업 결제 사용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

4.2.4 SBI가 출자를 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EDX가 시리즈 C에서 120억 엔 이상 조달

•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EDX Markets가 7, 6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C를 조달
• SBI Holdings가 라운드를 주도했으며 지분율 20%로 지분법 적용 회사가 된 것으로 보도
• SBI가 JPYSC, RLUSD, USDC 협력과 기관 거래 인프라를 함께 넓히는 전략으로 해석

4.3 테마 3. 제도화, 세제, 집행 인프라의 정비

4.3.1 일본, 디지털자산 ETF 합법화 추진… 세금도 20%로 낮춘다

• 일본 정부가 디지털자산 ETF 합법화와 금융상품 분류 전환을 추진
• 법 개정 후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가능해지고 세율도 2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디지털자산을 별도 투기 자산에서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일본식 경로가 구체화

4.3.2 가상자산 과세, '폐지'냐 '공제한도 상향'이냐...후반기 국회 재경위 주요 쟁점

• 한국 국회 재경위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와 공제한도 상향 법안이 함께 계류
• 후반기 정책자료집은 과세 유지, 폐지, 공제한도 조정이 핵심 쟁점임을 명시
• 세제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투자상품 설계에도 불확실성이 남을 가능성

4.3.3 대법원, 가상자산 민사 강제집행 규정안 입법예고..."압류 코인 현금화 방안 등"

• 대법원이 디지털자산 강제집행과 현금화 절차를 담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과 디지털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 처분금지, 매각 절차를 규정
• 디지털자산이 민사집행 체계 안에서 현금화 가능한 재산 범주로 편입되는 단계

4.3.4 두나무,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

• 두나무가 경찰청 압수 디지털자산 보관 관리 사업 입찰에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94.73점을 받아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헥토월렛원을 앞섬
• 수사기관 압수 자산 보관이 민간 거래소 인프라와 연결되며 공공 보관 시장의 기준이 형성되는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