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되고 있는 일본, 그리고 확장하는 SBI (ASA 뉴스 #23)

일본 참의원은 7월 15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재정의됐다.

[ASA 뉴스]는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6.07.13~07.19)

1. 일본,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며 ETF와 세제 개편의 문을 열다

출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금상법 개정안,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 ETF, 분리과세가 쟁점

핵심 업데이트

• 일본 참의원은 7월 15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재정의됐다.
• 개정안에는 발행자 정보공시 의무, 인사이더 거래 규제, 과징금 제도와 함께 무등록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처벌 상한은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 엔으로 높아진다.
• 과세는 최고 55%의 종합과세에서 약 20%의 신고분리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물 ETF 도입도 핵심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코멘터리: 결제 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일본의 제도 축 이동

일본의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적 명칭 변경이 아니라 규제 철학의 이동이다. 디지털 자산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면서, 규제 당국은 이를 지급 도구보다 투자 자산과 시장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 일본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보다 변동성 있는 자산을 제도권 시장의 규율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개정안의 설계 논리는 의도적인 균형에 있다. 인사이더 거래 규제, 발행자 공시, 무등록 판매 처벌 강화는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인다. 동시에 약 20%의 세율과 현물 ETF 가능성은 기관 자금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지역별 비교를 통해 일본의 차별점은 더 선명해진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는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와 토큰화 펀드 승인처럼 특정 사용처를 먼저 열고, 싱가포르는 MAS 라이선스를 통해 사업자별 진입을 관리한다. 일본은 시장 전체의 법적 성격을 먼저 재정의하고 그 위에 세제 개편과 ETF를 쌓는 유일한 경로를 택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다. 일본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단순히 발행에서 활용으로 넘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계좌와 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기관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시장 인프라로 재편될 수 있다.

2.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예금토큰과 국채 토큰화가 먼저 움직인다

출처: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디지털 예금 혁신 가속화

핵심 업데이트

• 한국은행은 조만간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시작하며, 이르면 9월부터 예금토큰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의결했고, 기존 1단계 참여 은행에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됐다.
• 같은 주 재정경제부는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2027년 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2026년 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멘터리: 스테이블코인보다 먼저 움직이는 은행 예금의 디지털화

한국의 흐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지연되는 동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먼저 시험하는 순서의 선택으로 읽힌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단순한 CBDC 실험이 아니라,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옮겨 실제 지급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예금과 중앙은행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통합 원장 실험을 앞당기며 논쟁적인 발행 주체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국고금과 국채 토큰화가 추가되면서 실험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정부 보조금 지급, 예금토큰, 국채 토큰화가 하나의 정책 묶음에 들어가면 디지털 화폐는 소매 결제 시범사업을 넘어 공공 재정 인프라가 된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결제 수단으로만 보기보다,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재정 집행과 자본시장 결제 비용을 줄이는 더 넓은 목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법적 분류와 세제 측면에서 일본보다 느리지만, 중앙은행과 직접 연결된 실험에서는 역내 어느 시장보다 앞서 있다. 홍콩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민간 발행사와 토큰화 펀드를 통해 움직이고, 싱가포르는 지급과 송금 라이선스로 민간 사업자를 관리한다. 반면 한국은 중앙은행과 공공 재정을 전면에 세운다.

핵심 변수는 이 순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더 늦어질 경우 예금토큰이 원화 디지털 머니의 기본 경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표는 예금토큰이 실거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처를 확보하는지,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다.

3. SBI, 싱가포르 Coinhako 인수로 일본과 동남아 디지털 금융을 잇다

출처: SBI홀딩스, 싱가포르 Coinhako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

핵심 업데이트

• SBI홀딩스는 SBI Ventures Asset Singapore를 통해 Coinhako의 과반 지분을 취득했다. 거래는 7월 16일 MAS 승인을 거쳐 완료됐으며, Coinhako는 SBI 그룹의 연결 자회사가 됐다.
• Coinhako는 Hako Technology를 통해 MAS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100종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SBI는 일본 최초의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SC와 Coinhako의 연계를 추진하며, Solana 협력, Ondo Finance RWA 제휴, JPYSC 렌딩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멘터리: 일본식 수직 통합이 국경을 넘는 방식

SBI의 Coinhako 인수는 또 하나의 해외 거래소 인수라기보다 수직 통합 모델의 국경 확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SBI는 이미 일본에서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대출을 하나의 그룹 안에 모으고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일본 내 발행과 동남아 활용을 연결하는 규제된 유통 채널이 생긴다.

시장별 비교는 SBI의 공격적인 속도를 더욱 부각한다. 한국 금융그룹은 디지털 자산 펀드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거래소 소유와 발행 주체 규제는 여전히 국내 정치적 쟁점이다. 홍콩에서는 글로벌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라이선스와 펀드 승인을 통해 제도권 진입을 주도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금융그룹이 직접 인프라를 소유하고 싱가포르의 라이선스 사업자를 통해 해외로 확장한다.

싱가포르의 역할이 이 그림을 완성한다. 홍콩이 중국과 글로벌 은행 사이의 오프쇼어 허브라면, 싱가포르는 동남아 디지털 자산 유통을 위한 허가형 관문에 가깝다. SBI는 이 관문을 확보함으로써 엔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이 일본 밖으로 이동할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그룹이 어떤 시장을 먼저 확보하는지가 자체 발행 자산이 어디에서 유통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4. 기타 뉴스

4.1 테마 1.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수익형 상품의 확장

4.1.1 일본 카드 네트워크 JCB, Circle과 제휴해 스테이블코인 협력 검토

• JCB는 Circle과 제휴해 USDC 결제와 국제송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내부 자금 이체 PoC와 글로벌 자금관리를 시작으로, 일본 결제망에서 달러와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병행되는 구조를 열 수 있다.

4.1.2 SBI, 엔화 스테이블코인 3개월 예치 시 연 3% 지급

• SBI VC트레이드는 JPYSC를 12주 예치하면 연 3% 수준의 수익을 지급하는 렌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를 넘어 운용 상품으로 확장되는 일본식 실험이다.

4.1.3 Cebuana Lhuillier, Fireblocks 및 Solana 지원 스테이블코인 결제 레일 구축

• 필리핀 송금 기업 Cebuana Lhuillier는 Fireblocks와 Solana 지원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레일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 송금 시장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경쟁을 확대한다.

4.2 테마 2. 토큰화 자산과 자본시장 인프라

4.2.1 SBI, Ondo Finance와 제휴해 일본 자산 토큰화와 JPYSC 활용 검토

• SBI홀딩스와 Ondo Finance는 일본 자산 토큰화를 추진한다. 일본 주식을 Ondo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JPYSC를 결제와 담보로 활용해, 일본 자본시장과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기관형 RWA 경로를 열 계획이다.

4.2.2 DigiFT와 SBI, Solana에서 토큰화 일본 주식 펀드 출시

• DigiFT와 SBI Global Asset Management는 적격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본 고배당 주식 토큰화 펀드 JX token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일본 주식 익스포저의 24시간 유통 가능성을 시험한다.

4.2.3 Baillie Gifford, 홍콩에서 토큰화 채권 펀드 SFC 승인 확보

• Baillie Gifford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채권 펀드를 전문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SFC 승인을 받았다. 이는 홍콩의 토큰화 시장이 실험을 넘어 승인된 펀드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4.2.4 Doppler와 SBI Digital Finance, XRP 금융 인프라 구축 제휴

• Doppler Finance와 SBI Digital Finance는 기관 투자자용 XRP 대출 및 담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휴했다. 일본의 토큰화 금융 인프라가 주식과 채권을 넘어 디지털 자산 담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4.3 테마 3. 정책 명확성과 자금세탁 통제의 강화

4.3.1 태국 중앙은행, USDT 포함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감시 강화

• 태국 중앙은행은 SEC와 공조해 USDT와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사기 자금의 이동 경로를 제도권 감시망에 넣기 위한 조치다.

4.3.2 파키스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속 이슬람 율법 논쟁 재점화

•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은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의 제도화를 기술 및 샤리아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산 담보형 토큰과 투기성 자산을 구분하는 규제 설계가 시장 확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4.3.3 아시아는 암호화폐 강국이 될 수 있는가? WebX 2026에서 정책, 신뢰, 유동성 논의

• 아시아태평양 블록체인 거래 활동이 전년 대비 69% 증가해 약 22.4조 달러에 이른 가운데, WebX 2026은 정책 명확성, 신뢰, 유동성을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 축으로 제시했다.

4.3.4 중국, 홍콩을 탈달러 거점으로 삼아 스테이블코인에 위안화로 대응

• 중국은 홍콩을 위안화 유동성, 금 결제, 채권 접근을 위한 오프쇼어 허브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홍콩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중국의 통화 전략이 만나는 접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