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원장 논문 공개. 국채 토큰화와 공적 화폐체계가 전면에 나오다

[뉴스] 프로젝트 한강, 스테이블코인 대안에서 국채 토큰화 논의로 확장

출처: 신현송 한은 총재, 미래 화폐제도 '통합원장' 제시로 스테이블코인 대안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중앙은행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민간 은행예금을 하나의 원장에서 결제하고 정산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공적 화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했다.

같은 날 신 총재는 국채 등 자산 토큰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토큰화를 단순히 돈을 화면 속 숫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과 실행규칙을 함께 담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지급결제 실험이 예금 토큰화에서 국채와 주식 같은 자산 토큰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edger Insights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논문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는 7개 은행이 참여했고, 2단계에서는 9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직접 논문을 공개했다는 점은, 이 실험이 단순 연구를 넘어 향후 금융 인프라 개편 의제로 올라섰다는 신호로 보인다.

[코멘터리] 스테이블코인 대안이 아니라 은행 원장의 재설계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CBDC 연구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원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핵심은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을 하나의 통합 원장 위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막겠다는 방어 논리만은 아니다. 오히려 예금, 국채, 결제 조건을 같은 실행 환경 안에 두려는 공적 인프라 전략에 가깝다.

구조적으로 프로젝트 한강은 발행에서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1단계가 은행 간 결제와 토큰화 예금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발표는 국채와 주식 같은 자산까지 원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열었다. 다만 프라이버시 논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통합 원장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거래 정보와 권한 배분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신뢰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비교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보다 중앙은행 주도 원장 설계를 먼저 국제무대에 올렸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과 민간 결제 사업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제도 안으로 넣고 있고, 홍콩은 라이선스와 토큰화 채권 시장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한국은 세 나라 중 가장 공적 원장 중심의 접근을 보이는 셈이다. 이는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되, 발행 권한과 결제 단일성을 중앙은행 축에 묶어두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앞으로 쟁점은 프로젝트 한강이 실험을 넘어 실제 시장 인프라가 될 수 있느냐다. 국채 토큰화가 포함되면 대상은 지급결제를 넘어 정부 자금 관리와 증권 결제로 넓어진다. 이때 은행, 예탁결제원, 금융당국의 권한 배분이 함께 정리돼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거버넌스 조건이 맞으면, 한국의 통합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대안이 아니라 공적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