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삼국지 (ASA 뉴스 #11)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01.05~01.18)

1. 한국,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 제시

1.1 [뉴스]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컨소시엄 우선 허용 방침 담아

출처: 한국,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 제시

금융위원회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 중심(지분 50%+1) 컨소시엄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담았다. 다만 기술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도 인정하고, 향후 기술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관 간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도 함께 담았는데, 거래소를 '핵심 유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 수준의 거버넌스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과 지분 보유 상한(15~20%) 설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 전업화 원칙 명시, 업무규정 수립 의무, 자기자본 확충 요건 등 시장 운영의 공정성·안정성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상향 검토가 예정돼 있다.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매출의 10%) 도입도 검토 중이다.

1.2 코멘터리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발행 구조 논쟁을 넘어, 사용성 확보 경쟁이 본격화된다

이번 금융위 방침의 핵심은 '은행 참여 필수'라는 원칙 아래에서도 기술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유연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신뢰성과 기술기업의 혁신 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절충안으로 읽힌다. 더 주목할 점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 개별 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발행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 시장에서는 증권사, 암호화폐거래소, 핀테크, 은행들이 다양한 조합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발행 자격보다 사용처 확보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참여자들은 가능한 한 다양한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결제·정산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시장의 판단을 반영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일본은 은행이 주도하되 신탁은행·거래소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채택했고, 싱가포르는 MAS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핀테크와 은행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 + 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 방식은 두 모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향후 규제 환경과 시장 성숙도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수렴할지 주목된다.

2.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CBDC에서 예금 토큰으로 전환

2.1 [뉴스] 2.0 업그레이드로 상업은행 예금 기반 구조로 재편

출처: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CBDC에서 예금 토큰으로 전환

중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위안화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매 CBDC 모델을 상업은행 예금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했다. 이제 소매 잔액은 보유 기관(은행 또는 비은행 결제사업자)의 부채로 처리되며, 은행은 해당 예금을 부분지급준비금 은행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잔액은 예금보험 적용을 받고, 비은행 사업자는 전액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주요 국유은행들은 디지털 위안화 예금에 기존 요구불예금과 동일한 금리(대부분 0.0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 루레이 부총재는 이 접근 방식이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고, 담보 자산(국채 등)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완전한 통합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이 방향성은 2025년 9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무창춘 소장의 발언 이후 예고됐던 것이며, 이번 발표로 공식 확인됐다. CBDC에서 예금 토큰으로의 전환은 중앙은행 직접 발행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운용하겠다는 전략적 선회로 해석된다.

2.2 코멘터리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예금 토큰화를 택하고 RWA는 거부하는 중국, 보수적 토큰화 노선의 신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2.0은 CBDC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선택을 내린 사례다. 중앙은행이 모든 소매 거래를 직접 처리하는 부담을 덜고, 상업은행의 기존 인프라와 예금보험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금융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되, 그 위에 올라가는 자산은 철저히 규제권 안에 있는 은행 예금으로 한정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예금 토큰화에는 적극적이면서,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자산관리협회, 인터넷금융협회, 은행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상장사협회, 결제청산협회 등 7개 주요 금융업계 단체가 RWA를 '신기술'에서 '위험 사업 모델'로 재분류했다. 이들은 RWA 토큰화가 "사기성 자산, 운영 실패, 투기적 과열 등 복합 리스크"를 수반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무가치 토큰, 채굴과 함께 금지 대상 암호화폐 활동으로 분류했다.

CBDC에서 예금 토큰으로의 전환, 그리고 RWA에 대한 명시적 거부를 종합하면, 중국은 토큰화 기술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적용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은 허용하되 자산 토큰화는 차단하는 이 '선택적 토큰화' 노선은 금융 혁신과 통제 사이에서 중국이 택한 독자적 경로이며, 개방적 토큰 경제를 지향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3. 일본, 디지털 자산을 증권법 체계로 편입하는 규제 개편 추진

3.1 [뉴스] 재무장관, 거래소와 시장 인프라를 디지털 자산 접근 관문으로 지목

출처: 일본, 디지털 자산을 증권법 체계로 편입하는 규제 개편 추진

일본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 겸 금융담당대신은 도쿄증권거래소 신년 개장식에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접근 관문으로 거래소와 시장 인프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2026년을 일본의 "본격적 디지털화 원년"으로 규정하며, 시민이 디지털 자산의 혜택을 누리려면 거래소와 시장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암호자산 규제를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려는 금융청의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2025년 12월 10일 금융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는 증권형 규제 체계로 편입되어 공시 의무 강화, 내부자거래 금지, 미등록 해외 플랫폼에 대한 단속 확대가 적용된다. 세제 개편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12월 2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암호자산 수익에 대해 최대 55%에 달하던 세율을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이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2월 규제당국은 애플과 구글에 Bybit, MEXC, KuCoin 등 미등록 거래소 앱 삭제를 요청했고, 12월에는 Bybit이 규제 요건을 이유로 2026년부터 일본 거주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2 코멘터리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한·중·일, 서로 다른 경로로 수렴하는 '제도권 편입' 전략

일본의 이번 행보는 암호자산을 결제 수단에서 투자 상품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증권 규제 체계 안에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이다. 거래소를 디지털 자산의 유일한 접근 관문으로 설정하고, 미등록 플랫폼을 적극 차단하는 집행 방식은 '규제된 레일 위에서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20% 단일세율 적용은 이 편입 전략의 당근으로, 규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한국, 중국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은행 참여를 의무화하고 거래소 지배구조를 증권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CBDC를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화를 원천 차단하는 폐쇄적 경로를 택했다. 일본은 민간 스테이블코인(JPYC, SBI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과 토큰화를 허용하되, 이를 기존 증권법 체계로 흡수하는 '개방적 편입' 모델을 추구한다.

세 국가 모두 '제도권 편입'이라는 공통 방향을 향하지만, 그 경로는 뚜렷이 다르다. 한국은 은행-핀테크 협업 구조, 중국은 국가 통제 예금 토큰, 일본은 증권법 기반 시장 인프라라는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규제 모델의 차이가 시장 전략과 파트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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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테마 1.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스테이블코인 통합 가속

4.1.1 BVNK, SEPA 직접 접속 확보로 즉시 유로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정산 통합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CENTROlink 시스템을 통해 10초 이내 24/7 유로 즉시 결제 지원

• 중개은행 없이 정산 속도와 운영 기준을 직접 통제 가능

• SEPA 직접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최초의 플랫폼

4.1.2 Polygon Labs,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한 Open Money Stack 출시

•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크로스체인 정산 기능을 통합 프레임워크로 제공

• Polygon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3년 내 최고치인 33억 달러 돌파, 출시 이후 총 2조 달러 이상 처리

• 수익 창출, 신원 통합, 규제 준수 기능을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서비스 중

4.1.3 Remitly, Coins.ph와 제휴해 필리핀 송금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 필리핀 송금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캐나다 거주 해외 근로자 400만 명 대상

• 스테이블코인 기반 거의 즉시 정산으로 수취인이 Coins.ph 지갑 또는 은행 계좌로 페소 수령

• 규제된 암호화폐 인프라를 통해 기존 송금 비용과 대기 시간 단축 목표

4.1.4 KAST, GBP·EUR 등 9개 통화 추가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페이아웃 확대

• 200개국 이상 커버리지 확대, GBP·EUR·CAD와 IDR·VND·PHP·THB·MYR 등 아시아 통화 지원

• 앱 내 스테이블코인-현지통화 직접 전환으로 기존 거래소 및 오프램프 의존도 감소

• 5,000달러 이상 SWIFT 송금 수수료 한시적 면제

4.2 테마 2. 은행·기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전략 확대

4.2.1 Zodia Custody, 호주 최초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AUDM 커스터디 지원

• Standard Chartered와 Northern Trust가 후원하는 Zodia의 콜드스토리지 솔루션으로 기관 고객 AUDM 보관 가능

• AUDM은 Macropod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 하에 발행한 호주 최초 규제 스테이블코인

• 프로그래머블 정산, 토큰화 현금 상품, 실시간 국경 간 거래에 기관 접근 제공

4.2.2 Barclays, 토큰화 화폐 인프라 구축 기업 Ubyx에 투자

• Ubyx는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발행 토큰화 예금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글로벌 청산 네트워크 개발 중

• 파편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와 지갑 인프라라는 기관 채택 장벽 해결 목표

• 은행이 액면가 상환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규제 디지털 화폐 공통 수용 레이어 구축 추진

4.2.3 RAKBank, UAE 중앙은행으로부터 디르함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획득

• 분리 규제 계좌에서 UAE 디르함 1:1 담보로 액면가 상환 보장

• 2025년 11월 Zand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 UAE 규제 디르함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080억 달러 돌파, USDT와 USDC 주도

4.3 테마 3. 신흥시장 및 규제 정책 동향

4.3.1 ADI Foundation, M-Pesa와 제휴해 아프리카 6천만 모바일 머니 사용자 블록체인 온보딩

• 아프리카 8개국에서 M-Pesa의 기존 모바일 머니 인프라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 ADI Foundation의 2030년까지 10억 명 블록체인 온보딩 목표 지원, 신흥시장 집중

• ADI Chain의 규제 준수 Layer 2 네트워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 국경 간 결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4.3.2 Dogecoin Foundation, House of Doge 파트너십으로 일본 진출

• abc Co. 및 ReYuu Japan과 협력해 일본 시장에서 규제 토큰화 및 결제 솔루션 개발

• 일본의 '그린리스트' 프레임워크 하에서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화에 집중

• 밈 기반 매력에서 실용적 유틸리티와 규제 금융 상품으로의 전략적 전환

4.3.3 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핵심 협상 진전

• DeFi 규제 예외 조항에 대해 SIFMA와 암호화폐 업계 대표 간 '건설적' 협의 진행

•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GENIUS Act '허점' 폐쇄 압박

• 1월 15일 표결 예정이나, 일부 관계자는 급박한 일정이 통과에 필요한 초당적 지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