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해당 리포트는 포필러스가 해시드 오픈 리서치,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공동 집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은 더 이상 블록체인 시장의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4년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과 사용자 기반은 가파르게 성장해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억개 이상의 지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미 국채 보유량은 19위에 달하며, 2025년 내 대한민국의 국채 보유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의 확장,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의 규제 대응과 통화 주도권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경제와의 접점이 점차 늘어난다면, 디지털 경제 내에서 원화의 사용성이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해시드 오픈 리서치, 포필러스, 그리고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동향부터 국내 적용 가능한 법제화 방안에 이르는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국가 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 사용성 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Stablecoin: Future of Money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국내 스테이블코인 현황 (변주웅, 포필러스)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안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